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이미지명

뉴스

게시글 검색
[입법예고]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2-07-06 ~ 2022-08-14]
(주)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조회수:1026 175.230.70.94
2022-07-12 08:59:57
1. 개정이유
 주택사업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성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5호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서(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 제23호 사용검사 신청서(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의 부대시설의 작성 안내 문구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
SNS 공유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