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공공 AX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AI 일상화 및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처리기간도 2~12개월이 소요됐다.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또한,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되며,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는 금년도 상반기에 10개 시범운영 지자체를 선정 후, 오는 12월에 4개 지자체로, 내년 6월부터 10개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시범운영한다. 이후 2027년도 하반기부터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된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감소되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써 연간 약 75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