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수립에 나선다.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앞으로 지자체는 빈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빈 건축물 실태조사의 대상과 추진 절차, 단계별 조사 방식, 등급 산정 기준 및 판정 방식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과업은 빈 건축물 실태조사의 대상과 추진 절차, 단계별 조사 방식, 등급 산정 기준 및 판정 방식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빈 건축물 관련 실태조사 제도 분석과 문제점을 진단해 현 제도의 사각지대와 건축물 관리상의 한계를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한다.
빈 건축물 개념을 재정립하고 판정 기준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주거·비주거, 단독·집합건축물 등 다양한 건축물 유형별 개념을 재정립하고, 조사대상 범위도 구체화한다. 이를테면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와 위해성에 기반한 객관적인 유형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정량적 등급 판정 로직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빈 건축물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5년 단위 실태조사와 1년 단위 현황조사의 목적과 성격을 구분하고 각 조사별 대상·시기·항목·절차를 체계화된 조사 프로세스를 수립한다.
더불어 실태조사 결과를 빈 건축물 정보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한 데이터 연계 방안을 수립하고, 추정 빈 건축물 자동 추출 및 변동 내역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운영 로드맵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실태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