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대책과 공급확대정책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변수와 공급 부족 누적 등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전망 역시 시장분위기 개선에 따라 착공과 분양 물량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2~3년 전 아파트 착공물량 감소로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올해 주택정책 방향은 ▲유동성과 금리, 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존 수요억제대책 중 허가제 등 규제정책의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문제 등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급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급확대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따져서 차분히 추진해야 하고, 현재와 같은 공급부족 시기에 대단위 단지의 구역지정 등 준비단계를 과도하게 추진하는 경우 당장의 공급확대는 없고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급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착공단계 사업이나 소규모정비사업,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이미 확보된 토지에 신속한 착공과 분양을 위해서는 인허가절차를 대폭 단축시켜야 하며,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는 90여 개 관계기관 협의를 2개월 내외로 단축하고 지방선거 전후 사소한 민원만 있어도 사업승인이나 착공을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 2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유동성과 금리, 주택수급과 경기전망을 주요 변수로 올해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를 밝히며, 주택공급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2026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대책지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산연이 제안한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해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을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현재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권한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행사 중)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되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적정화하고 연장을 불허하며 ▲다양한 협의의견에 대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인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를 부여하고 ▲토지취득률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비율 완화 ▲분양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자금과 보증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주산연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분양 적체와 매입 후 미착공 용지 증가로 주택사업자의 자금 여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신용도 하락과 규제강화로 브릿지론과 PF도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조달 금리도 높아 민간 주택건설사업 착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인허가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것이 관건이며, 사업승인이나 착공을 미루지 않도록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