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전체가구의 36.1%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세인 1인 가구이지만, 현행 주거정책은 1인 가구에 특화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가구 중 복합위기 가구의 주거 취약성은 생애주기별로 심각한 수준이고, 복합위기 가구는 임차 1인 가구의 2.6%(116,882 가구)이며, 이 중 20대가 48%(55,544 가구)를 차지하고, 73.3%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리포트 ‘1인 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대응방안’에서는 이 같은 1인 가구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인 가구를 ‘결혼 전 과도기적 형태’가 아닌 ‘전 생애 보편적 가구 형태’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국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1980년 4.8%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36.1%에 달하고, 특히 청년층인 29세 이하 18.6%, 30대가 17.3%를 차지할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주택공급, 주택 구입자금, 전세금 대출, 월세 지원 등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1인 가구만을 위해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주거정책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1인 가구 중 청년층과 고령자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750만 1,787 가구로서, 주거유형 측면에서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영업겸용 단독주택을 합친 단독주택에 42.7%가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29.3%, 연립·다세대 주택 11.8%, 오피스텔 8.2% 순이다. 고시원에도 약 27만 가구가 거주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주거 취약성이다. 전체 1인 가구 중 주거면적이 14제곱미터 미만인 가구는 약 40만 가구로, 유효 응답 가구의 5.4%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의 비율이 45.1%를 차지해 10대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빈곤,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복합위기 가구로 판단한다면 복합위기 가구 중 20대가 48%를 차지해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복합위기 가구의 73.3%인 8만 5,674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거급여와 주거복지, 소득지원을 통합하여 연계하는 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1인 가구를 ‘가족 중심 사회의 예외’라기보다는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가구형태’의 하나로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넘어 저출생 및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국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