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년 후 ‘건축구조기사’ 첫 시험… 국토부 “고용부와 협의 중”

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6개월 소요될 듯

건축구조업계 “기사자격의 역할·업역 제도 마련도 병행해야”

국토교통부가 작년 말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시행한 데 이어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인천 검단 사고’ 등과 같은 건축 구조 안전 문제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건축 구조 강화’ 방안의 하나다. 이르면 2년 이후 건축구조기사 자격증 시험이 최초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건축안전과 관계자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건축 구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건축구조 전문가 수요가 필요한데 현재는 자격이 ‘건축구조기술사’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재 약 1300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사 자격증’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 기술 분야 중 ‘건축구조기사’는 자격종목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와 건축구조기사 자격증의 신설 타당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험과목 등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규칙에 ‘건축구조기사 종목과 시험과목’이 포함되면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와 사전 협의하기로는 자격증 타당성 검토부터 시험을 시행하는 데까지 앞으로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통상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사 자격증’ 신설은 앞서 지난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등 건축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자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2월 발표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해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발주자(건축주)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추진에 대해 건축구조산업계에서는 자격증 신설과 건축구조기사의 역할과 업역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동시에 진행돼야 ‘자격증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는 “건축구조기사라는 자격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자격을 쓸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건축구조기사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현재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구조설계, 구조도면, 구조감리, 구조안전점검 및 진단, 해체공사감리가 꼽히는데, 이 분야에서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수행 주체 및 업역을 두고 건축사들과 이견을 보여왔다. 향후 ‘건축구조기사 자격’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건축구조기사의 역할과 자격 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자격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토부 건축안전과 관계자는 향후 건축구조기사 자격증 시험일정과 선발 인원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축기사 등을 보면 1년에 3회 시험을 칠 수 있다”며 “(자격증 선발 인원은) 아직 정해놓은 건 아니고, 향후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https://mcnews.co.kr/83502)